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단계적 일상회복 (문단 편집) === [[K-방역/평가/부조리 및 형평성 문제|기득권의 방역 무임승차 문제]] === [include(틀:관련 문서, top1=K-방역/평가/부조리 및 형평성 문제)] > 외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출근 안 하고 집에서 일하는 것과 바나 레스토랑이 문을 닫는 것을 병행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공장 다 문 열고 직장 다 가면서 다중이용시설만 규제하니까 그러면서 '''직장에서 생기는 감염은 방치하고 식당이나 카페에서 생기는 감염만 통제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감염 발생의 빈도나 위험은 직장에서나 (더 높은데) 예를 들면 식당에서나 같은데 이쪽만 통제하는 건 굉장히 불공정한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br] > 거기다가 더구나 [[델타 변이]] 때문에 지속 불가능한 방식이 됐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진 상황이고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존한 방역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된다. 그게 이제 위드 코로나이고 그게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생각입니다. > ---- > [[김윤(의학 교수)|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분석 [[http://naver.me/FwnCHJE3|#]] 해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락다운 (봉쇄령)의 완화된 형태로 시행하여 모두가 스스로 방역의 의무를 다한다. 정부는 이에 영향을 받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한다. 자영업자의 협조 뿐만 아니라 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대다수의 인력들에게 출근을 하지 말고 재택근무를 할 것을 지시하고 업무상으로도 모임을 자제한다. 학교를 제외한 모든 시설을 이용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방역의 책임을 공평하게 진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득권들이 방역의 책임을 면피하고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는 악습으로 변질되었다. 이미 국내 사기업들은 사람들을 혹사시켜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현실이라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외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권고사항에 불과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하고 인력을 부려먹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집단감염에 대해서 정부가 자영업자의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제한을 강제하여 방역 성과를 냈다. 방역 허점을 제대로 메꾸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발길질을 하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다. 게다가 [[기획재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K-방역/평가/재산권 문제|손실보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방역 전문가들은 해외의 사례를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영업제한 위주의 지엽적인 국내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야기하는 형평성 문제를 무시하고, '''어쨌든 확진자수가 줄어들고 의료체계에 부담만 줄이면 그만'''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하고 온갖 불신이 판을 치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없어져야 할 적폐'''로 몰락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